2024년 첫만남 이용권 완벽 정리

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1. 목적 및 배경:
   •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.
   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.
2. 지원 대상:
   •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.
   •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 아동은 200만 원,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 원 지급.
3. 신청 방법:
   • 방문, 온라인, 우편, 팩스 신청 가능.
   •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며, 보호자 판단은 친권, 양육권, 후견인, 실제 보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.
4. 지급 방식 및 금액:
   •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이 원칙,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가능.
   • 지급된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,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.
5. 사용 범위 및 방법:
   •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.
   • 매장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 차감, 온라인 구매도 가능.
6. 기관별 담당 업무:
   • 보건복지부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, 예산 관리.
   • 시군구는 대상자 관리, 예산 집행, 현금 지급 관리.
 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접수, 대상자 확인.
   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관리 및 운영, 카드사와 정산.
7. 특별 사례 및 유의사항:
   •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, 난민 인정 아동,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처리 지침.
   •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이 아님.
8. 환수 절차:
   •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가능,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.

이 요약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pdf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11010100&bid=0019&act=view&list_no=1479606&tag=&n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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